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심사보고서

2023. 6. 21.(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안건 현황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기금

다. 제출안건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5. 18.(목)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5. 19.(금)

라. 상정일자 : 2023. 6. 21.(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교육행정국장 전 윤 만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원안승인)

3. 세입·세출 결산

(단위 : 백만 원, %)

구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차액	비고
합계	7,791,776	7,518,137	273,639
교육비특별회계	6,171,678	5,898,039	273,639
기금	1,620,098	1,620,098	-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결산개요

ㅇ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최종예산액은 3차례의 추경을 거쳐 확정된 6조 601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4조 7,759억 400만 원) 보다 26.9%, 1조 2,842억 2,300만 원 증가하였음.

- 최종예산액 6조 601억 2,700만 원은 당초 본예산(4조 7,969억 5,000만 원)과 추가경정예산액(1조 2,631억 7,700만 원)을 합한 것이며,

- 최종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예산현액(5조 643억 8,500만 원) 보다 21.8%, 1조 1,025억 3,000만 원 증가한 6조 1,669억 1,500만 원임.

ㅇ 세입결산액은 전년도(5조 728억 7,600만 원) 보다 21.7%, 1조 988억 200만 원 증가한 6조 1,716억 7,800만 원이며,

ㅇ 세출결산액은 전년도(4조 9,118억 7,100만 원) 보다 20.1%, 9,861억 6,800만 원 증가한 5조 8,980억 3,900만 원임.

ㅇ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은 전년도(1,610억 500만 원) 보다 70.0%, 1,126억 3,400만 원 증가한 2,736억 3,900만 원임.

【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 원)

회계연도	최종 예산액①	전년도 이월액②	예산현액 ③=①+②	세입 결산액④	세출 결산액⑤	결산상 잉여금 ⑥=④-⑤
2022	6,060,127	106,788	6,166,915	6,171,678	5,898,039	273,639

*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액: 4,796,950백만 원

ㅇ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을 보면,

결산상잉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①계속비이월, ②순세계잉여금, ③사고이월, ④명시이월, ⑤보조금반납액 순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속비이월은 전체 결산상잉여금 2,736억 3,900만 원 중 1,293억 3,500만 원으로 47.3%의 규모임.

【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 원)

결산상잉여금 (ⓐ+ⓑ+ ⓒ+ⓓ)	이월금				보조금 반납액ⓑ	지방채 상환ⓒ	순세계 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계ⓐ
273,639	35,411	38,388	129,335	203,134	1,354	-	69,151

ㅇ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면,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등 내국세 감소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규모가 감소하였으나, 2021년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22년도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조 1,025억 3,000만 원(21.8%) 증가한 6조 1,669억 1,500만 원임.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비중도 1.2%p 증가함.

【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예산현액(A)		6,166,915 (21.8%)	5,064,385 (9.9%)	4,609,332 (△0.5%)	4,631,565 (8.9%)	4,254,970
세입결산액(B)		6,171,678 (21.7%)	5,072,876 (10.0%)	4,610,746 (△0.6%)	4,636,377 (8.6%)	4,268,229
세출결산액(C)		5,898,039 (20.1%)	4,911,871 (15.4%)	4,257,429 (0.8%)	4,223,349 (9.5%)	3,858,161 (12.4%)
세계잉여금 (D=B-C) (①+②+③+④)		273,639 (70.0%)	161,005 (△54.4%)	353,317 (△14.5%)	413,028 (0.7%)	410,068
	이월금①	203,134 (90.2%)	106,788 (△63.0%)	288,481 (△17.3%)	348,976 (10.6%)	315,615
	보조금 집행잔액②	1,354 (966.1%)	127 (△93.5%)	1,963 (△77.8%)	8,857 (158.3%)	3,429
	지방교육채 상환③	-	-	-	-	-
	순세계잉여금④	69,151 (27.8%)	54,090 (△14.0%)	62,873 (13.9%)	55,195 (△39.4%)	91,024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비중 (D/A)		4.4%	3.2%	7.7%	8.9%	9.6%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이월 비중 (①/A)		3.3%	2.1%	6.3%	7.5%	7.4%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 (④/A)		1.1%	1.1%	1.4%	1.2%	2.1%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

ㅇ 회계연도 중 예산편성 정확도 및 집행 충실도를 나타내는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50억 6,100만 원(27.8%) 증가한 691억 5,1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은 전년도와 똑같은 1.1%임.

ㅇ 세계잉여금 중 2022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963억 4,600만 원(90.2%) 증가한 2,031억 3,4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 비중도 1.2%p 증가함.

ㅇ 세계잉여금 중 202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12억 2,700만 원(966.1%) 증가한 13억 5,400만 원임.

2. 세입 결산

가. 세입결산 총괄

ㅇ 세입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며, 재원구분에 따라 이전수입, 자체수입, 기타(전년도이월금), 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됨.

【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

(단위 : 백만 원)

세 입 예산액 ⓐ	이월 등 증감액 ⓑ	세 입 예산현액 (A)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C-A)	징수결정대비 수납액 (C-B)
6,060,127	106,788	6,166,915	6,173,919	6,171,678	11	2,230	4,763	△2,241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9p

ㅇ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6조 1,716억 7,800만 원으로, 세입 예산현액(6조 1,669억 1,500만 원) 대비 47억 6,3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6조 1,739억 1,900만 원) 대비 △22억 4,100만 원(불납결손액: 1,100만 원, 미수납액: 22억 3,000만 원)이 부족 수납되었음.

-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 차액 47억 6,300만 원의 발생사유는 연도말 특별교부금 및 법정이전수입, 자산매각수입, 이자수입 등 추가 재원 51억 7,6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 자치단체간이전수입 등 4억 1,300만 원의 감소에 따른 것임.

ㅇ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세입예산을 초과한 징수결정사례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결산시, 예산액과 실제수납액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나. 과목별 세입

1) 이전수입

ㅇ 세입 재원별로 살펴보면 이전수입, 자체수입, 기타, 내부거래로 분류되며, 이 중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22회계년도 세입 재원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세입결산 (수납)액 (C)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 (C/A)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 (C/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세입총계		6,166,915	6,173,919	6,171,678	100.1	99.96	11	2,230
이전수입	소계	5,616,042	5,619,423	5,619,423	100.1	100.00	-	-
	중앙정부 이전수입	4,577,293	4,578,433	4,578,433	100.0	100.00	-	-
	지방자치 단체이전수입	1,021,475	1,023,838	1,023,838	100.2	100.00	-	-
	기타이전수입	17,274	17,152	17,152	99.3	100.00	-	-
자체수입	소계	45,552	49,155	46,914	103.0	95.44	11	2,230
	교수학습 활동수입	942	911	900	95.5	98.79	10	1
	행정활동수입	1,288	1,426	1,426	110.7	100.00	-	-
	자산수입	238	245	243	102.1	99.18	-	2
	이자수입	9,039	10,027	10,027	110.9	100.00	-	-
	기타수입	34,045	36,546	34,318	100.8	93.90	1	2,227
기타	소계	165,321	165,341	165,341	100.0	100.00	-	-
	전년도이월금	161,005	161,005	161,005	100.0	100.00	-	-
	금융자산회수	4,316	4,336	4,336	100.5	100.00	-	-
내부 거래	전입금	340,000	340,000	340,000	100.0	100.00	-	-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

ㅇ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조 5,784억 3,300만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조 238억 3,800만 원, 기타이전수입 171억 5,200만 원으로, 총 5조 6,194억 2,300만 원이며 전체 세입결산액의 91.1%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임.

ㅇ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9억 원, 행정활동수입 14억 2,600만 원, 자산수입 2억 4,300만 원, 이자수입 100억 2,700만 원, 기타수입 343억 1,800만 원으로, 총 469억 1,400만 원이며 전체 세입결산액의 0.8%를 차지함.

ㅇ 기타는 전년도이월금 1,610억 500만 원, 금융자산회수 43억 3,600만 원으로, 총 1,653억 4,100만 원이며 전체 세입결산액의 2.7%를 차지함.

ㅇ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2,295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1,105억 원) 전입금 3,400억 원으로, 전체 세입결산액의 5.5%를 차지하는 두 번째 주요 재원임.

1) 이전수입

ㅇ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 의존재원이며,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이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이전수입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이전수입의 규모 변화는 지방교육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1) 중앙정부이전수입

ㅇ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에 따라 전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됨.

ㅇ 중앙정부이전수입 세입결산액은 4조 5,784억 3,300만 원으로 총 세입결산액(6조 1,716억 7,800만 원)의 7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한 예산현액 보다 11억 4,000만 원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이는, 특별교부금 연도말 교부로 인한 내진보강 재해대책수요 8억 2,500만 원과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교육부 감교부 예정으로 인한 학교방역인력인건비지원사업 5억 4,000만 원이 미편성되었고, 교육부의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지원사업 계획 변경[시도분담금 직접 집행(교육부→한국장학재단)]으로 △2억 2,500만 원이 미수납 되어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액이 발생한 것임.

【 2022회계연도 중앙정부이전수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세입결산 (수납)액 (C)	수납 구성 비율	현액대비
						수납차액 (C-A)	수납률 (C/A)
중앙정부이전수입 합 계		4,577,293	4,578,433	4,578,433	74.2	1,140	100.0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보통교부금	4,120,681	4,120,681	4,120,681	66.8	-	100.0
	특별교부금	140,643	142,008	142,008	2.3	1,365	101.0
	증액교부금	59,948	59,948	59,948	1.0	-	100.0
	소계	4,321,272	4,322,637	4,322,637	70.0	1,365	100.0
국고보조금		29,229	29,004	29,004	0.5	△225	99.2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226,792	226,792	226,792	3.7	-	100.0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

* 수납구성비율: (구분별 세입결산액/총세입결산액)*100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중앙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내국세와 교육세에 연동되어 결정되며,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으로 구분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       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1.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함.]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결산액은 4조 3,226억 3,700만 원으로, 총 세입결산액의 70.0%를 차지하며, 보통교부금 66.8%, 특별교부금 2.3%, 증액교부금 1.0% 순임.

②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법」제23조(보조금의 교부)에 따라 국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부하는 재원으로, 국고보조금 결산액은 290억 400만 원이며 총 세입결산액의 0.5%를 차지하고 있음.

③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제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따라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교부되는 전입금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결산액은 2,267억 9,200만 원이며 총 세입결산액의 3.7%를 차지하고 있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22.12.31.>]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ㅇ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세입결산액은 1조 238억 3,800만 원으로, 총 세입결산액의 16.6%를 차지하며, 예산현액(1조 214억 7,500만 원) 대비 23억 6,300만 원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세입결산 (수납)액 (C)	수납 구성 비율	현액대비
						수납차액 (C-A)	수납률 (C/A)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합계		1,021,475	1,023,838	1,023,838	16.6	2,363	100.2
법정 이전 수입	지방교육세전입금	490,376	490,376	490,376	7.9	0	100.0
	담배소비세전입금	89,512	89,512	89,512	1.5	0	100.0
	시도세전입금	221,796	220,038	220,038	3.6	△1,758	99.2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	11,392	11,392	11,392	0.2	0	1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조금	65,633	69,261	69,261	1.1	3,628	105.5
	교육급여보조금	1,059	1,059	1,059	0.0	0	100.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4,449	4,449	4,449	0.1	0	100.0
	소계	884,217	886,087	886,087	14.4	1,870	100.2
비법정 이전 수입	광역자치단체전입금	79,906	79,904	79,904	1.3	△2	100.0
	기초자치단체전입금	57,298	57,793	57,793	0.9	495	100.9
	국고지원전입금	54	54	54	0.0	0	100.0
	소계	137,258	137,751	137,751	2.2	493	100.4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

* 수납구성비율: (구분별 세입결산액/총세입결산액)*100

①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100%), 담배소비세전입금(45%), 시도세전입금(시 보통세의 5%, 목적세 제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무상교육경비전입금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세입결산액은 8,860억 8,700만 원으로 예산현액(8,842억 1,700만 원) 대비 18억 7,000만 원이 초과수납 되었음.

인천시 시세항목

①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②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시도세전입금 수납차액은 세입목 과오수납으로 인한 △17억 2,500만 원과 시도세전입금 확정 교부에 따른 감액분 △3,300만 원이 미수납된 것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수납차액은 세입목 과오수납으로 인한 17억 2,500만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액분 19억 300만 원이 미편성된 것임.

시도세전입금 17억 2,500만 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으로 수납처리함.

- 세입을 수납함에 있어 과오수납이 발생하면 관련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내 적정하게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자체점검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② 비법정이전수입은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국고지원전입금 항목으로 구성되며, 세입결산액은 1,377억 5,100만 원으로 예산현액(1,372억 5,800만 원) 대비 4억 9,300만 원이 초과수납 되었음.

- 이는,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중 연도말 정산에 따른 무상급식지원 보조금 증액분 3억 100만 원과 연도말 교부된 청량중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비 1억 9,200만 원이 미편성된 것임.

(3) 기타이전수입

ㅇ 기타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과 자치단체간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2022회계연도 기타이전수입 세입결산액은 171억 5,200만 원으로 총 세입결산액의 0.3%를 차지함.

【 2022회계연도 기타이전수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세입결산 (수납)액 (C)	수납 구성 비율	현액대비
						수납차액 (C-A)	수납률 (C/A)
기타이전수입 합 계		17,274	17,152	17,152	0.3	△122	99.3
	민간이전수입	14,401	14,401	14,401	0.2	-	100.0
	자치단체간 이전수입	2,873	2,751	2,751	0.0	△122	95.8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

* 수납구성비율: (구분별 세입결산액/총세입결산액)*100

ㅇ 민간이전수입은 당초 계획한 예산현액이 전액 수납되어 세입결산액과 같으며,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당초 계획한 예산현액(28억 7,300만 원) 보다 △1억 2,200만 원 미수납되었는데, 이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도교육청 분담금 정산 반환 차액이 발생한 것임.

2) 자체수입

(1) 수납액 관련

ㅇ 자체수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 입학금 및 수업료와 그 밖에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시․도교육청이 공공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임.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2022회계연도 자체수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세입결산 (수납)액 (C)	수납 구성 비율	현액대비
						수납차액 (C-A)	수납률 (C/A)
자체수입 합계		45,552	49,155	46,914	0.8	1,362	103.0
교수학습활동수입	기본적교육 수입	49	62	51	0.0	2	104.1
	선택적교육 수입	893	849	849	0.0	△44	95.1
행정활동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288	1,426	1,426	0.0	138	110.7
자산수입	자산임대 수입	102	81	79	0.0	△23	77.5
	자산매각대	136	164	164	0.0	28	120.6
이자수입	이자수입	9,039	10,027	10,027	0.2	988	110.9
기타수입	제재금수입	268	313	296	0.0	28	110.4
	기타수입등	33,753	34,125	33,991	0.6	238	100.7
	지난연도 수입	24	2,108	31	0.0	7	129.2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

* 수납구성비율: (구분별 세입결산액/총세입결산액)*100

- 자체수입 세입결산액은 469억 1,400만 원으로 총 세입결산액의 0.8%를 차지하며, 예산현액(455억 5,200만 원) 대비 13억 6,200만 원이 초과수납 되었음.

- 수납차액의 주요 요인은 2022년 하반기 지속적인 공공예금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수입 초과 발생분 9억 8,800만 원과 교원 임용시험 수수료 등 행정활동수입 증액분 1억 3,800만 원 등이 미편성되었기 때문임.

(2)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관련

ㅇ ‘세입 결산액 전년 대비표’를 보면, 당해연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0% 이상으로 초과 징수되었으며, 징수결정액 6조 1,739억 1,900만 원 중 1,100만 원이 불납결손 되고, 22억 3,000만 원이 미수납 되어 6조 1,716억 7,800만 원이 실제 수납됨.

【 세입 결산액 전년 대비표 】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현액대비률)	수납액 (수납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차액 내역
				불납결손액 (비율)	미수납액 (비율)
당해연도(A) (2022년도)	6,166,915	6,173,919 (100.11%)	6,171,678 (99.96%)	11 (0.00%)	2,230 (0.04%)
전년도(B) (2021년도)	5,064,385	5,075,146 (100.21%)	5,072,876 (99.96%)	32 (0.00%)	2,238 (0.04%)
증감액(A-B) (증감률)	1,102,530	1,098,773	1,098,802	△21	△8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381p

ㅇ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보다 2,100만 원 감소(△65.6%)한 1,100만 원이며, 발생사유는 지난연도수업료(1,000만 원)와 지난연도수입(100만 원)의 시효완성에 따른 것임.

- 결손처분은 관련 규칙에 따라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이므로,

- 교육청의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 수립 및 추진으로 불납결손액이 감소하였으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2022회계연도 불납결손 내역 】

(단위 : 백만 원)

구 분	불납결손액	사유별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기타
합 계	11	-	-	11	-
지난연도수업료	10	-	-	10	-
지난연도수입	1	-	-	1	-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387p

ㅇ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소(△0.4%)한 22억 3,000만 원임. 그 내역은 지난연도수업료 수입(200만 원), 임대료 수입(200만 원), 과태료 및 연체료 등(1,6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및 그외수입(22억 1,000만 원) 등이며, 발생사유는 납부자 태만 및 기타사유 등에 따른 것임.

- 장기 미수납 처리되지 않도록 이월된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징구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2022회계연도 미수납 내역 】

(단위 : 백만 원)

구 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재산압류	기타
합 계	2,230	-	-	-	25	-	2,205
지난연도수업료	2	-	-	-	-	-	2
임대료수입	2	-	-	-	-	-	2
변상금	1	-	-	-	-	-	1
연체료	6	-	-	-	-	-	6
과태료	9	-	-	-	7	-	2
그외수입	134	-	-	-	-	-	134
지난연도수입	2,076	-	-	-	18	-	2,058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391p

3) 전년도이월금

ㅇ 전년도이월금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2022회계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세입결산액은 1,610억 500만 원이며 총 세입결산액의 2.6%를 차지함.

-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540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700만 원, 전년도이월사업비(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1,067억 8,800만 원을 수납처리 한 것임.

【 2022회계연도 전년도이월금 결산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세입결산 (수납)액 (C)	수납 구성 비율	현액대비
					수납차액 (C-A)	수납률 (C/A)
전년도이월금 합계	161,005	161,005	161,005	2.6	-	100.0
순세계잉여금	54,090	54,090	54,090	0.9	-	100.0
보조금 사용잔액	127	127	127	0.0	-	100.0
전년도이월사업비	106,788	106,788	106,788	1.7	-	100.0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

* 수납구성비율: (구분별 세입결산액/총세입결산액)*100

ㅇ 세입 추계가 부정확하거나 초과세입이 과도할 경우, 다음연도 또는 당해연도의 이월·불용률 증가의 요인이 되어 교육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효율적 재정집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됨. 그러므로 세입별로 예산 추계치가 실제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예비결산을 시행한 후, 추계 정확도가 저하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3. 세출 예산

가. 세출결산 총괄

ㅇ 2022회계연도 최종예산은 6조 601억 2,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67억 8,8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조 1,669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5조 643억 8,500만 원) 보다 21.8%, 1조 1,025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음.

【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

(단위 : 백만 원, %)

최종예산액①	전년도 이월액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④	다음연도 이월액⑤	불용액 ⑥=③-④-⑤	집행률 ⑦=④/③
6,060,127	106,788	6,166,915	5,898,039	203,134	65,742	95.6

ㅇ 세출결산 지출액은 5조 8,980억 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6%가 집행되어 전년도(4조 9,118억 7,100만 원, 97.0%) 보다 집행률은 △1.4%p 감소한 반면, 이월률은 1.2%p, 불용률은 0.2%p 각각 증가되었음.

【 최근 5년간 세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 원, %)

회계연도	전년도 이월액 (A)	최 종 예산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다음연도 이월		불용
				지출액	비율	이월액	비율	불용액	비율
2022	106,788	6,060,127	6,166,915	5,898,039	95.6	203,134	3.3	65,742	1.1
2021	288,481	4,775,904	5,064,385	4,911,871	97.0	106,788	2.1	45,726	0.9
2020	348,976	4,260,356	4,609,332	4,257,429	92.4	288,481	6.2	63,422	1.4
2019	315,615	4,315,950	4,631,565	4,223,349	91.2	348,976	7.5	59,240	1.3
2018	335,915	3,919,055	4,254,970	3,858,161	90.7	315,615	7.4	81,194	1.9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

나. 부문ㆍ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ㅇ ‘부문·정책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유아및초․중등교육은 총 세출결산액의 36.9%, 2조 1,738억 5,800만 원, 평생교육은 총 세출결산액의 0.3%, 150억 600만 원, 교육일반은 총 세출결산액의 21.3%, 1조 2,546억 2,300만 원, 예비비는 총 세출결산액의 0.2%, 133억 6,700만원, 기타(인건비)는 총 세출결산액의 41.4%, 2조 4,411억 8,500만 원이 집행됨.

【 2022회계연도 부문 ․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 원, %)

구분		예산현액	세출결산(지출)			다음연도이월		불용
			지출액	비율	구성비	이월액	비율	불용액	비율
세출결산액 합계		6,166,915	5,898,039	95.6	100.0	203,134	3.3	65,742	1.1
유아및초중등교육		2,416,093	2,173,858	90.0	36.9	199,611	8.3	42,624	1.8
	인적자원운용	15,559	15,194	97.7	0.3	-	-	365	2.3
	교수학습활동지원	566,768	495,815	87.5	8.4	47,442	8.4	23,511	4.1
	교육복지	341,908	340,147	99.5	5.8	-	0.0	1,761	0.5
	보건급식	318,599	302,843	95.1	5.1	10,898	3.4	4,858	1.5
	학교재정지원관리	546,327	546,241	100.0	9.3	-	-	86	0.0
	학교시설여건개선	626,932	473,618	75.5	8.0	141,271	22.5	12,043	1.9
평생․교육		16,408	15,006	91.5	0.3	1,246	7.6	156	1.0
	평생교육	16,408	15,006	91.5	0.3	1,246	7.6	156	1.0
교육일반		1,258,357	1,254,623	99.7	21.3	2,277	0.2	1,457	0.1
	교육행정일반	59,190	57,269	96.8	1.0	1,312	2.2	609	1.0
	기관운영	28,698	27,002	94.1	0.5	965	3.4	731	2.5
	재무활동	1,170,469	1,170,352	100.0	19.8	-	-	117	0.0
예비비		20,267	13,367	66.0	0.2	-	-	6,900	34.0
	예비비및기타	20,267	13,367	66.0	0.2	-	-	6,900	34.0
기타		2,455,790	2,441,185	99.4	41.4	-	-	14,605	0.6
	인건비	2,455,790	2,441,185	99.4	41.4	-	-	14,605	0.6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인건비는 공무원인건비와 근로자인건비(계약제교원, 계약제근로자, 교육공무직원 등) 등이며, 전체 세출결산 구성비 4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집행액은 2조 4,411억 8,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4%, 불용률은 0.6%임.

- 재무활동은 내부결재지출(기금전출금), 민간투자사업상환(운영비 및 상환지출) 등이며, 세출결산에서 19.8%, 두 번째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집행액은 1조 1,703억 5,200만 원으로 집행률 100%임.

-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지원, 사학재정지원, 학교회계전출금 등이며, 세출결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임. 집행액은 5,462억 4,100만 원으로 집행률 100%임.

-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운영, 장학및연구, 유아교육, 특수교육, 직업교육, 학교정보화, 특별활동지원 등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며, 세출결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임. 집행액은 4,958억 1,500만 원으로 집행률 87.5%, 이월률 8.4%, 불용률 4.1%를 나타내며, 정책사업 중 연도내 불용액이 가장 많음.

- 학교시설여건개선은 학교시설환경개선, 학생배치시설, 학교시설확충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것이며, 세출결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임. 집행액은 4,736억 1,800만 원으로 집행률 75.5%, 이월률 22.5%, 불용률 1.9%를 나타내며, 예비비를 제외한 정책사업 중 연도내 집행률은 가장 낮고 이월률은 가장 높음.

ㅇ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①지출잔액 316억 3,300만 원(49.1%), ②낙찰차액 215억 2,000만 원(33.4%), ③예비비 68억 9,900만 원(10.7%), ④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1억 1,500만원(4.8%), ⑤보조금대응투자 정산잔액 12억 2,100만 원(1.9%) 순으로 나타남.

- 사업별·원인별 집행잔액의 주원인이 지출잔액과 낙찰차액이며, 전체 불용액의 82.5%, 531억 5,3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음.

【 2022회계연도 사업별 ․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백만 원)

정책사업별		예산 현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 잔액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소계
합 계		6,166,915	1,354	64,388	1,221	3,115	21,520	31,633	6,899	64,388
	인적자원운용	15,559	-	365	-	42	-	323	-	365
	교수학습활동지원	566,768	4	23,507	3	1,197	19,799	2,508	-	23,507
	교육복지	341,908	14	1,747	18	2	-	1,727	-	1,747
	보건급식	318,599	1,215	3,643	916	833	123	1,771	-	3,643
	학교재정지원관리	546,327	-	87	-	-	-	87	-	87
	학교시설여건개선	626,932	77	11,966	284	837	1,522	9,323	-	11,966
	평생교육	16,408	-	156	-	79	-	77	-	156
	직업교육	-	-	-	-	-	-	-	-	-
	교육행정일반	59,190	6	603	-	64	20	519	-	603
	기관운영	28,699	38	693	-	61	56	576	-	693
	재무활동	1,170,468	-	116	-	-	-	116	-	116
	예비비및기타	20,267	-	6,899	-	-	-	-	6,899	6,899
	인건비	2,455,790	-	14,606	-	-	-	14,606	-	14,606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397p

ㅇ 지출잔액이 매년 불용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인천시교육청은 예산편성시, 세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집행가능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사업추진이 어려운 교육사업이나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시, 적극적인 감액조정으로 불용액 발생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당해연도 집행잔액(643억 8,800만 원)이 전년도(455억 9,900만 원) 대비 41.2%, 187억 8,900만 원 증가하였는데,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임.

ㅇ ‘2022회계연도 소관기관별 불용액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1%로 전년도(0.9%) 보다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용률이 1%이내 기관 2곳(동부, 직속기관), 1%이상 2%이내 기관 3곳(본청, 남부, 서부), 2%이상 기관 2곳(북부, 강화)임.

- 교육지원청 5개 기관의 집행률은 89% 미만(총 세출결산 집행률 95.6%)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이월률은 10% 이상(총 세출결산 이월률 3.3%)으로 매우 높은 편임. 불용률은 예산현액이 가장 적은 강화교육지원청이 5.3%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2022회계연도 소관기관별 불용액 발생 현황 】

(단위: 백만 원, %)

소관기관	예산현액	집 행		이 월		불 용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이월률	불용액	불용률
합 계	6,166,915	5,898,039	95.6	203,134	3.3	65,742	1.1
본 청	5,465,492	5,313,456	97.2	97,836	1.8	54,200	1.0
남부교육지원청	140,313	108,362	77.2	29,242	20.8	2,709	1.9
북부교육지원청	125,985	110,419	87.6	13,064	10.4	2,502	2.0
동부교육지원청	173,397	152,662	88.0	19,323	11.1	1,412	0.8
서부교육지원청	196,445	153,283	78.0	39,992	20.4	3,170	1.6
강화교육지원청	26,643	21,915	82.3	3,302	12.4	1,426	5.3
직속기관	38,640	37,942	98.2	375	1.0	323	0.8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집행 부진 사업

ㅇ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집행 부진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1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함.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시설사업을 제외한 불용액이 5억 원 이상 사업은 6건임.

- ①초등돌봄교실운영은 맞벌이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및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학교별 운영비 신청액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 5억 원(불용률 2.9%)이 발생함.

- ②학기중중식비지원은 법정지원대상, 중위소득 60%이하, 학교장 추천(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고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 학생에게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와 토·공휴일 중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원격수업일 감소 및 코로나19 안정화로 인한 학기중 미급식일 산정일수 감소(36일→10일, 26일↓)로 인하여 집행잔액 5억 2,300만 원(불용률 12.1%)이 발생함.

법정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③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은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으로, 집행잔액 8억 9,700만 원(불용률 2.8%)이 불용처리됨. 향후에는 사전수요조사 등을 통해 적정 지원대상 유아수를 산출하는 등 실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④무상급식비지원은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및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에 근거하여 유·초·중·고 학생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무상급식비 예산편성 시점(‘21, 10월경)에 비하여2022년도 실제 실시한 급식일수 및 학생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예상됨. 이에,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2022년 2학기 무상급식 식품비 87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21억 3,000만 원(1.0%)임.

- ⑤방역안전망강화사업은 코로나19 관련하여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예산 51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방접종 미희망자 발생으로 집행잔액 13억 600만 원(2.5%)이 불용처리됨.

- ⑥학생1:1디바이스보급사업은 2023학년도 학생 노트북 및 충전보관함 보급사업의 낙찰차액과 2022학년도 신설학교 스마트디바이스 보급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1,056억 200만 원) 대비 18,6%, 196억 2,900만 원이 불용처리됨. 동 사업은 사업규모가 커서 낙찰차액이 크므로, 향후에는 물품 구매계약 추진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겨 추진하고 낙찰차액은 재원활용하여 시급한 다른 사업에 편성함으로써 효율적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 】

(단위: 백만 원, %)

기관명 (부서명)	사업명 (세세부)	예산현액	불용		불용사유
			불용액	불용률
정책기획조정관	교원보수	1,287,818	4,700	0.4	∘ 연도말 초과근무수당(초과분) 등 인건비 집행 잔액
정책기획조정관	교육전문직원보수	23,989	390	1.6	∘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초과분) 등 인건비 집행 잔액
정책기획조정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운영	4,754	364	7.7	∘ 4분기(12~2월) 방과후자유수강권 신청 금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정책기획조정관	지방공무원보수	171,952	1,698	1.0	∘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초과분) 등 인건비 집행 잔액
정책기획조정관	초등돌봄교실운영	17,178	500	2.9	∘ 학교별 운영비 신청액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정책기획조정관	초중고학생 교육정보화지원	3,832	120	3.1	∘ pc지원 가구 감소 및 계약단가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정책기획조정관	학기중중식비지원	4,338	523	12.1	∘ 원격수업일 감소 및 코로나19 안정화로 인한 학기중 미급식일 산정 일수 감소(36일→10일)로 인한 집행잔액
동아시아 시민교육과	평화·공존을위한 ‘인천난정평화 교육원’운영	13,539	152	1.1	∘ 준공 일정 지연에 따른 건물시설비 및 기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노사협력과	교육감소속근로자 인건비	207,544	1,012	0.5	∘ 교육감소속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
노사협력과	장애인고용인건비	4,226	153	3.6	∘ 장애인근로자 인건비 및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집행 잔액
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원기본급지원	16,300	152	0.9	∘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보조,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등 수요 예측 어려움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 운영비지원	32,615	897	2.8	∘ 사립유치원 만5세 무상교육지원 사업 관련하여 정확한 2022학년도 만5세 무상교육 지원 유아수 예측 불가로 인한 집행잔액
중등교육과	교원연수지원경비	1,181	122	10.3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연수 운영 비율 감소에 따른 여비 및 연수비 잔액 발생 ∘ 동계 복수전공 연수 과목 미확정에 따른 연수비 미확정
중등교육과	기간제교원인건비	167,662	5,578	3.3	∘ 정규교원의 결원(휴가 또는 휴직) 관련해서 계약제교원 사전 수요 파악이 불가하여 추경 시 감액 불가
중등교육과	대입전형상담 교사단운영	2,232	211	9.5	∘ 교육회복사업(교육부 특별교부금) 추진 과정에서 하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방문 진학행사 등 사업 축소운영 으로 인한 집행잔액
중등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지원	6,205	293	4.7	∘ 수능 미응시 학생 및 특성화고 자격증 응시수수료 기 지원으로 인한 수능 원서 지원비 집행잔액 (예상 인원수 25,445명→지원 인원수 19,310명)
중등교육과	원어민보조교사운영	4,183	216	5.2	∘ 기존 원어민 재계약율 상승으로 모집 경비 잔액 발생 ∘ 코로나19로 상반기 채용 예정대상자가 하반기에 채용되어 인건비, 주택보증금 등 잔액 발생
중등교육과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학업성취도평가	4,258	168	3.9	∘ 출제주관 교육청(서울, 부산, 경기) 시도분담금 집행잔액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적처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 코로나19대응 검토본부 참여인원 축소로 인한 운영비 집행잔액
체육건강교육과	기타학교시설개선	2,914	151	5.2	∘ 야외체육시설 개보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체육건강교육과	무상급식비지원	212,834	2,130	1.0	∘ 무상급식비 예산편성 시점(‘21.10월경)에 비하여 2022년도 실제 실시한 급식일수 및 학생수가 줄어 집행잔액 발생 → 1학기 집행 후 예상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2학기 추가식품비를 각급학교에 지원 → 정리추경 예산편성 시점이 ’22.9월경으로 2학기 급식비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감액분을 산출할 수 없어 집행잔액 발생
체육건강교육과	방역안전망강화	51,495	1,306	2.5	∘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미희망자 발생으로 잔액 발생
체육건강교육과	학교급식시설 개선및확충	2,215	860	38.8	∘ 부평동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연계 추진으로 현대화사업 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기 미도래 및 집행사유 미발생 ∘ 주안남초 등 4교의 낙찰차액 등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 2022년부터 예산 미편성으로 불용 처리
창의인재교육과	지역사회협력 및 선취업·후학습 활성화지원	20,988	349	1.7	∘ 자격증취득지원비 집행잔액 ∘ 채용연계형직무교육과정 국고지원금을 교육부에서 운영기관에 직접 교부함에 따른 불용액
총무과	공무원수습직원 인건비	342	137	40.1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 기간 중 발령으로 인한 수습직원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일부 잔액 발생
총무과	교원맞춤형복지지원	24,164	447	1.8	∘ 신분변동자(신규,퇴직,휴직 등)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총무과	교원법정부담금	292,488	261	0.1	∘ 법정부담금(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집행잔액
학교설립과	신증설학교 자산취득비	3,605	109	3.0	∘ 구조검토 용역 결과 구조보강비용 절감으로 인한 불용
정보지원과	학생1:1 디바이스보급	105,602	19,629	18.6	∘ 23학년도 학생 노트북 및 충전보관함 보급사업 낙찰차액 및 22학년도 신설학교 스마트디바이스 보급사업 등 집행잔액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사업	18,529	273	1.5	∘ 학교단위공간혁신사업 집행 잔액
교육시설과	직속기관시설	8,530	286	3.4	∘ 직속기관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서구도서관, 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연수원, 계양도서관, 동아시아국제교육원 본관동
교육시설과	학교신축	163,022	1,550	1.0	∘ ‘22년 개교학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검단1유, 검단5초, 검단1중, 검단2중, 검단1고, 송도6유, 해양3중
남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8,211	174	2.1	∘ 낙찰 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불용
남부교육지원청	기타학교시설개선	35,754	2,394	6.7	∘ 낙찰 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불용
남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 개선및확충	7,199	237	3.3	∘ 낙찰 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불용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522	159	10.4	∘ 문학초 운동장 트랙 조성공사 중 매장 문화재(건물지 석재 및 백자, 기와 등)가 발견되어 공사 중지
북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15,927	609	3.8	∘ 낙찰차액 및 시설부대비 잔액 불용
북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4,111	331	8.1	∘ 낙찰차액 및 시설부대비 잔액 불용
북부교육지원청	기타학교시설개선	25,781	907	3.5	∘ 낙찰차액 및 시설부대비 잔액 불용
북부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	1,548	111	7.2	∘ 낙찰차액 및 시설부대비 잔액 불용
북부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설치	3,158	172	5.4	∘ 낙찰차액 및 시설부대비 잔액 불용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시설비	12,441	616	5.0	∘ 낙찰차액 및 시설부대비 잔액 불용
동부교육지원청	기타학교시설개선	45,423	1,003	2.2	∘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잔액
동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13,249	135	1.0	∘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잔액
서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15,956	281	1.8	∘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잔액 → 예일중 외 5교 화장실개선공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사업	12,899	193	1.5	∘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잔액 → 작전초, 검단초 교육환경개선공사
서부교육지원청	기타학교시설개선	40,755	2,156	5.3	∘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잔액 → 성지초 외 63교 기타학교시설개선공사
서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15,067	309	2.1	∘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잔액 → 가좌초 외 7교 냉난방시설개선공사
서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 개선및확충	13,097	129	1.0	∘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잔액 → 가림초 외 4교 급식시설 현대화 공사
강화교육지원청	교실수업개선	1,268	217	17.1	∘ 입찰 후 낙찰차액
강화교육지원청	기타학교시설개선	9,876	956	9.7	∘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보험료 등)으로 인한 불용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 집행잔액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적극 감액·조정함으로써 불용액 최소화 및 효율적인 재원활용 등으로 교육재정 건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ㅇ 또한, 매년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사업추진방식 결정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라. 주요사업 검토

□ 학교회계전출금

ㅇ 인천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교수학습활동과 운영 지원을 위해 공·사립학교로 학교회계전출금을 교부하고 있음. 2022회계연도 학교회계전출금의 총 규모는 1조 6,562억 8,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 대비 비중은 28.1%로 전년 대비 4.5%p 증가하였고 설립별로 공립는 70.2%, 사립은 29.8%의 비중을 차지함.

【 최근 5년간 학교회계전출금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출결산액		3,858,161	28.7	4,223,349	30.1	4,257,429	29.9	4,911,871	23.6	5,898,039	28.1
합계		1,108,287	100.0	1,272,132	100.0	1,271,640	100.0	1,156,781	100.0	1,656,282	100.0
공립소계		761,469	68.7	872,043	68.5	874,010	68.7	817,657	70.7	1,163,016	70.2
	인건비	173,349	15.6	189,842	14.9	228,384	18.0	261,160	22.6	269,489	16.3
	운영비	248,870	22.5	270,030	21.2	275,724	21.7	301,210	26.0	324,496	19.6
	학교환경개선사업	13,471	1.2	19,550	1.5	3,838	0.3	35,087	3.0	49,630	3.0
	목적사업비등	325,779	29.4	392,621	30.9	366,064	28.8	220,200	19.0	519,401	31.4
사립소계		346,818	31.3	400,089	31.5	397,630	31.3	339,124	29.3	493,266	29.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68,798	15.2	171,739	13.5	181,184	14.2	162,578	14.1	177,352	10.7
	운영비재정결함보조	9,427	0.9	10,572	0.8	10,833	0.9	11,302	1.0	42,256	2.6
	사립학교시설지원	14,829	1.3	35,896	2.8	6,257	0.5	12,885	1.1	23,663	1.4
	목적사업비등	153,764	13.9	181,882	14.3	199,356	15.7	152,359	13.2	249,995	15.1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

ㅇ 2022회계연도 공립학교 전출금의 총 규모는 1조 1,630억 1,600만 원이며, 성질별로 살펴보면 목적사업비등 항목이 5,194억 100만 원(31.4%)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학교환경개선사업 항목이 496억 3,000만 원(3.0%)으로 비중이 가장 낮음.

ㅇ 또한, 2022회계연도 사립학교 전출금의 총 규모는 4,932억 6,600만 원이며, 성질별로 살펴보면 목적사업비등 항목이 2,499억 9,500만 원(15.1%)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사립학교시설지원 항목이 236억 6,300만 원(1.4%)으로 비중이 가장 낮음.

ㅇ 학교회계전출금은 인천시교육청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학교로 교부하면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 방식임.

- 이러한 사업추진 방식으로 인해 교육청 결산서(교육비특별회계) 상에는 전액 집행(교부)된 것으로 표기되나, 실제 학교회계 상에는 사업별 집행상황에 따라 불용액(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253억 6,300만 원→2021회계연도 학교회계전출금 반납액임)이 나타나는 바,

-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로 예산이 교부된 후, 학교현장에서 사업목적 및 시기에 맞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 투입 대비 교육적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 지 등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필요한 학교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수능원서비지원

ㅇ 수능원서비지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2022.11.7. 제정, 시행)」에 근거하여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임.

- 2022. 3차 추경에 11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8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3,800만 원이 불용(불용률 28.3%)처리 되었는데 이는, 수능원서비 지원 예상 인원(25,445명) 보다 수능원서비 지원 인원(19,310명)이 6,135명↓ 감소하여 불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 수능원서비 지원 인원의 정확한 수요예측만이 불용액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앞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예상 인원에 대한 정밀한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수능원서비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 현황 】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및 교육청 지원		합계
	인원	지원금액	인원	지원금액	인원	지원금액
합계	18,706	833	604	25	19,310	858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6,493	298	323	15	6,816	313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전형료 (수시모집)	11,964	526	281	10	12,245	536
취업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필기 및 실기시험)	249	9	-	-	249	9

* 위 3개 유형의 시험 응시수수료 중 1개를 응시자가 선택하여 1회 지원 신청

*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은 고졸취업희망자 취업역랑강화지원사업으로 자격증 응시수수료 128백만 원을    기 지원함. [총 4,600명 중 3,506명 수혜(76.2%)]

□ 인건비 소요액 산정 정확성 제고

ㅇ 2022회계연도 인건비는 예산현액 1조 8,091억 3,900만 원에서 1조 7,963억 원을 지출하여 128억 3,9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전체 불용액 657억 4,200만 원의 19.5%를 차지함. 또한, 전년도 인건비 불용액(33억 5,900만 원) 대비 94억 8,000만 원(282.2%)이 증가 되었음.

【 최근 3년간 인건비 편성 및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 원, %)

세부사업명		본예산 (A)	추경 등 반영액(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불용액 (E=C-D)	불용률 (E/C)
2 0 2 2년	소계	1,841,966	△32,827	1,809,139	1,796,300	12,839	0.71
	공무원인건비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1,633,168	△46,490	1,586,678	1,579,843	6,835	0.43
	계약제교원인건비	136,213	17,145	153,358	148,391	4,967	3.24
	계약제근로자인건비	13,545	△85	13,460	13,284	176	1.31
	교육공무직원인건비	55,782	△3,477	52,305	51,610	695	1.33
	기타 편성된 인건비	3,258	80	3,338	3,172	166	4.97
2 0 2 1 년	소계	1,748,594	△25,426	1,723,168	1,719,809	3,359	0.19
	공무원인건비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1,610,795	△29,370	1,581,425	1,579,231	2,194	0.14
	계약제교원인건비	115,912	1,732	117,644	117,587	57	0.05
	계약제근로자인건비	11,263	1,047	12,310	11,761	549	4.46
	교육공무직원인건비	7,591	1,049	8,640	8,335	305	3.53
	기타 편성된 인건비	3,033	116	3,149	2,895	254	8.07
2 0 2 0 년	소계	1,768,100	△105,456	1,662,644	1,661,359	1,285	0.08
	공무원인건비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1,650,869	△112,636	1,538,233	1,537,823	410	0.03
	계약제교원인건비	97,891	6,123	104,014	103,689	325	0.31
	계약제근로자인건비	16,663	1,245	17,908	17,437	471	2.63
	교육공무직원인건비
	기타 편성된 인건비	2,677	△188	2,489	2,410	79	3.17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예산편성목 인건비(100목)만 비교

* 2021년도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세부사업 신설(기존: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세부사업에 편성)

ㅇ‘최근 3년간 인건비 편성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인건비(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불용액이 3년간 410백만 원(2020년, 불용률 0.03%) ⇒ 2,194백만 원(2021년, 불용률 0.14%) ⇒ 6,835백만 원(2022년, 불용률 0.43%)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ㅇ 인건비 예산은 매년 본예산에 정원기준(추정치)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휴직, 퇴직 등으로 인한 현원 변동사항을 추경에 반영하여 인건비 예산을 조정함으로, 인건비 추계 오차에 따라 증감액의 규모가 커져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용에 큰 영향을 줌.

ㅇ 향후, 적정 인력에 대한 엄밀한 사전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인건비 실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 효율적인 인건비 예산관리를 통해 불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 집행률 제고

ㅇ 2022회계연도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 예산현액은 6,269억 3,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6조 1,669억 1,500만 원)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액은 4,736억 1,800만 원(집행률 75.5%)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1,412억 7,100만 원으로 전체 이월액(2,031억 3,400만 원)의 69.5%를 차지하고 불용액은 120억 4,3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657억 4,200만 원)의 18.3%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2년간 학교시설여건개설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집행률과 불용률은 각각 △4.0%p, △2.5%p 감소하고 이월률은 6.4%p 증가함.

【 최근 2년간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 원, %)

연도	구분 (정책사업)		예산현액	세출결산(지출)			다음연도이월		불용
				집행액	집행률	구성비	이월액	이월률	불용액	불용률
2022	세출결산액 합계		6,166,915	5,898,039	95.6	100.0	203,134	3.3	65,742	1.1
		학교시설 여건개선 사업	626,932	473,618	75.5	10.2	141,271	22.5	12,043	1.9
2021	세출결산액 합계		5,064,385	4,911,871	97.0	100.0	106,788	2.1	45,726	0.9
		학교시설 여건개선 사업	553,632	439,997	79.5	10.9	89,291	16.1	24,344	4.4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ㅇ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의 불용사유별 현황’을 보면, 집행잔액(77.4%), 낙찰차액(12.6%),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6.9%), 보조금대응투자 정산잔액(2.4%), 보조금반납예정액(0.6%) 순임.

- 시설사업비 불용사유 중 90.0%가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므로, 입찰에 의하여 낙찰차액 발생이 확실시 되는 경우나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은 차기 추경에 감액처리하여 불필요한 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2022.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 불용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 원)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	불용사유별
						보조금 반납 예정액 (비율)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비율)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비율)	낙찰 차액 (비율)	집행 잔액 (비율)
합계	626,932	473,618	141,271	12,043	1.9%	77 (0.6%)	284 (2.4%)	836 (6.9%)	1,523 (12.6%)	9,323 (77.4%)
학교시설 확충	49,233	19,723	28,946	564	1.1%	-	-	2	39	523
학교시설 환경개선	369,248	273,650	86,393	9,204	2.5%	77	25	725	1,337	7,040
학교신증설	208,451	180,245	25,932	2,275	1.1%	-	259	109	147	1,760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학교시설사업의 경우, 학생들의 학사일정상 공사기간이 주로 여름 및 겨울방학 등으로 몰려 이 기간에 공사를 하지 못하면 이월을 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공사 종류별로 절대공사기간, 추진인력 등을 감안하여 집행 가능한 시설사업비 규모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예산편성 및 적기 집행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마.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ㅇ 2022회계연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26건, 6억 9,000만 원, 이체는 31건, 2,736억 8,400만 원임.

【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

(단위: 건, 백만 원)

이용		전용		이체
건수	이용액	건수	전용액	건수	이체액
-	-	26	690	31	273,684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요약서 9p ~ 14p

1) 예산 전용

ㅇ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제49조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임.

- 2022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전년도(전용액: 53억 4,100만 원) 보다 46억 5,100만 원 감소(△87.1%)한 6억 9,000만 원임. 총 26건의 전용건수 중 73.1%, 19건은 국·공립 학교회계전출금 예산 편성목 변경(증 7건, 감 12건)을 사유로 전용이 발생한 것임.

【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현황 】

(단위: 건, 백만 원)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26	690	15	5,341	16	16,729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최근 3년간 동일사유 전용 현황’을 보면, ①맞춤형복지관련(교육급여지원, 학기중급식비지원 등), ②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③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의 사업들이 계속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용 사례들이 연례화 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동일사유 전용 현황 】

(단위: 건, 백만 원)

회계연도		2022	2021	2020
맞춤형복지관련 (교육급여지원, 학기중급식비지원 등)	건 수	1	1	1
	전 용 액	23,969	3,780	30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건 수	4	2	1
	전 용 액	199	78	18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건 수	1	2	2
	전 용 액	25	394	62

* 자료 : 2020~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요약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예산 이체

ㅇ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제47조 제2항(예산의 이용·이체)을 근거로, 회계연도 중 예산 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임.

ㅇ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신설 및 업무이관에 따른 기관(부서) 간 업무조정 등으로 총 31건, 2,736억 8,400만 원의 예산 이체가 발생함.

【 2022회계연도 예산 이체 현황 】

(단위 : 백만 원)

연번	이체부서	받은부서		과목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세부사업	목
합 계						273,684
1	민주시민교육국 미래학교혁신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학교시설환경개선	자치단체등이전 외 5건	133,800	2022.01.11
2				기관기본운영비	운영비 외 5건	74
3				특색교육과정운영	건설비	121
4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시설사업운영	운영비 외 2건	37	2022.01.11
5				민간투자사업상환	운영비 외 1건	45,527
6				기관기본운영비	운영비 외 2건	7
7	그린스마트미래 학교추진단		민주시민교육국 미래학교 혁신과	학교시설환경개선	건설비	1,680	2022.02.15
8	정책기획조정관		학교지원단	교육정책기획관리	운영비 외 1건	18	2022.09.29
9	미래교육국 초등교육과		정책기획조정관	방과후학교운영	운영비 외 3건	41	2022.10.04
10	그린스마트미래 학교추진단		민주시민교육국 미래학교 혁신과	학교시설환경개선	자치단체등이전 외 2건	92,379	2022.10.14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요약서 14p

【 최근 5년간 예산이체 현황 】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2022	2021	2020	2019	2018
건수	31	327	8	245	194
이체액	273,684	1,910,633	357	1,975,350	13,893

ㅇ 회계연도가 상당기간 경과된 시점에서 예산의 이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을 이관하는 부서로서는 대상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을 이관받은 부서도 사업준비 및 추진기간에 물리적 한계가 발생될 수 있는 바,

ㅇ 향후,「인천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 등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할 경우에는 면밀한 준비과정과 검토를 거쳐 계획성 있게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이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이월액

ㅇ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인 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하고 있음.

【 최근 2년간 이월액 현황 】

(단위 : 백만 원, %)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 내역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합계
2022	6,166,915	5,898,039	35,411	38,388	129,335	203,134	65,742
2021	5,064,385	4,911,871	21,830	15,994	68,964	106,788	45,726
증감액	1,102,530	986,168	13,581	22,394	60,371	96,346	20,016
증감률	21.8	20.1	62.2	140.0	87.5	90.2	43.8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2022회계연도 전체 이월액 규모는 2,031억 3,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1,067억 8,800만 원) 대비 963억 4.600만 원(90.2%)이 증가한 것으로,

- 이는, 전년도 이월액 대비 명시이월은 135억 8,100만 원(62.2%), 사고이월은 223억 9,400만 원(140.0%), 계속비이월은 603억 7,100만 원(87.5%)이 각각 증가한 것임.

1) 명시이월

ㅇ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 내에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 2022회계연도 발생사유별 명시이월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계	사업추진기간부족	토지매입지연	사업추진지연	기타
건 수	61건	56건	-	3건	2건
이월액	35,411	31,759	-	1,148	2,504
비 율	100%	89.7%	-	3.2%	7.1%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

ㅇ ‘발생사유별 명시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추진기간부족 건수가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월액도 317억 5,900만 원으로 89.7%를 차지함.

- 사업추진기간부족 56건 중 41건이 2022년 하반기 특별교부금(인천온라인학교설립 등)으로 교부된 시설사업비 등이며, 2022년 3회 추경(2022. 12. 16. 예산확정)에 213억 4,500만 원을 예산편성하고 전액 명시이월 되었음.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 (58p ~ 63p)

ㅇ 명시이월 된 예산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여도 타 사업으로 재원 배분이 불가능하므로, 승인된 명시이월은 연도 내 우선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사고이월

ㅇ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 제2항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 2022회계연도 발생사유별 사고이월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계	계약기간 미도래	추경편성 사업	사전절차 지연	사업추진중 장애발생	학사일정으로 방학중 공사추진	기타
건 수	78건	47건	1건	-	11건	15건	4건
이월액	38,388	27,153	23	-	5,505	4,747	960
비 율	100%	70.7%	0.1	-	14.3%	12.4%	2.5%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

ㅇ ‘발생사유별 사고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기간 미도래(70.7%), 사업추진중 장애발생(14.3%), 학사일정으로 방학중 공사추진(12.4%), 기타사유 등(2.6%) 순으로 총 78건, 383억 8,8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사고이월 된 사업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해당 회계연도 내 지출하는 것 이외에는 불용처리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예산이므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계속비이월

ㅇ 계속비는 「지방재정법」제42조(계속비 등)에 근거하여 사업의 완성연도가 수년을 요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ㅇ 계속비이월액은 1,293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계속비이월액: 689억 6,400만 원) 보다 87.5%, 603억 7,100만 원이 급증하여 전체 이월액(2,031억 3,400만 원) 대비 가장 많은 비중(63.7%)을 차지하고 있음.

ㅇ ‘계속비이월 현황’을 보면, 본청은 12개 사업에 673억 5,600만 원, 교육지원청은 72개 사업(남부 21개, 북부 13개, 동부 20개, 서부 15개, 강화 3개)에 619억 7,900만 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음.

- 계속비이월 사업 총 84개 중 취업창업지원센터구축비 등 18개 사업(예산편성액: 202억 6,900만 원)은 예산편성 후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 등으로 집행없이 고스란히 이월처리 되었음.

【 2022회계연도 계속비이월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누계액	지출 누계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417,690	281,297	129,335	7,061
본 청	2022년 미래교실(학년형)구축사업 (선인중 외 1교)	279	230	49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학익초 외 22교)	33,392	10,646	22,288	458
	역사평화교육활성화(평화학교설립)	1,844	1,489	265	90
	평화·공존을위한‘인천난정평화교육원’운영	13,539	7,974	4,313	1,252
	지역사회협력및선취업·후학습활성화지원 (취업창업지원센터구축)	10,000	-	10,000	-
	직업교육기자재확충 (대중예술고공연실습장증축)	6,500	-	6,500	-
	학교신축(검단1유, 검단5초, 검단1중, 검단2중, 검단1고, 루원중, 하늘1중, 송도6유, 해양3중)	207,169	195,889	9,730	1,550
	학교신축(검단1초, 검단3초, 검단11유)	43,990	35,574	8,416	-
	학교신축(검단4유, 검단2고, 송도7유, 해양3초, 해양4중)	9,023	6,045	2,978	-
	학교신축(검단6초, 검단7유, 오류중, 하늘5고)	2,660	691	1,969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예절관보수	199	106	93	-
	학생교육원숙박체험교육지원시설증축	838	83	755	-
본청 소계		329,433	258,727	67,356	3,350
남부	남부과학교육관 이전공사	52	-	52	-
	급식소증축(문학정보고)	78	57	21	-
	학교급식시설현대화(인천고)	1	-	1	-
	다목적강당(숭의초)	7,097	3,685	3,388	24
	다목적강당(용현남초)	2,271	492	1,779	-
	다목적강당(인주초,대중예술고)	6,185	12	6,173	-
	관사환경개선(대청초중고,백령도)	7,316	878	4,294	2,144
	기타시설(대청초병설유치원)	1,215	-	1,215	-
남부	장애인편의시설설치(용유중,동산고)	38	3	35	-
	냉난방시설개선(산업정보학교 외 11교)	438	44	394	-
	화장실개선(신광초,송림초,송현초,신흥중)	1,389	48	94	1,247
	관사시설환경개선(덕적초중고 외 4교)	265	185	79	1
	창호교체(송월초 외 7교)	368	73	295
	기타시설(승학초 외 7교)	232	70	162	-
	내진보강(학익초 외 4교)	252	-	252	-
	옥상방수(인천소방고 외 4교)	57	-	57	-
	외벽개선(대청초,삼목초장봉분교,덕적고)	375	33	342	-
	바닥교체(문학초,송현초,동명초)	41	-	41	-
	석면교체(남부초 외 11교)	1,288	273	1,013	2
	소방시설(청인학교)	52	40	12	-
	LED조명개선(하늘고,인항고,광성고)	35	3	35	-
북부	다목적강당 증축(삼산고)	1,530	100	1,422	8
	다목적강당 증축(부일여중)	1,879	123	1,697	59
	냉난방시설개선(미래생활고 외 21교)	1,750	665	1,085	-
	장애인편의시설설치(삼산초 외 4교)	51	19	32	-
	화장실개선(동암중 외 3교)	157	96	61	-
	외벽개선(마곡초 외 5교)	319	21	298	-
	창호교체(부개여고 외 2교)	132	67	65	-
	내진보강(마곡초 외 2교)	17	-	17	-
	외부환경개선공사(산곡북초 외 2교)	98	-	98	-
	바닥교체(부일여중, 부평여고)	37	9	28	-
	석면교체(부흥중, 세일고)	244	54	190	-
	옥상방수(삼산고, 부일중)	104	15	89	-
	기타시설공사(부원초 외 4교)	143	102	41	-
동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인천조동초)	1,008	727	281	-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인송중)	914	818	96	-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인천뷰티예술고)	1,430	956	474	-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청학중)	551	51	500	-
	학교급식시설 현대화(미추홀외고)	544	194	350	-
	다목적강당(뷰티예술고,인송중,조동초)	7,354	4,625	2,725	4
	다목적강당(청량중)	1,324	16	1,308	-
	다목적강당(연화중)	1,341	-	1,341	-
	운동부실증축(동인천중)	84	-	84	-
	기타시설공사(조동초 차양설치)	114	-	114	-
	냉난방시설개선(구월중 외 11교)	2,257	447	1,771	39
	화장실개선(옥련여고 외 6교)	1,962	170	1,792	-
	내진보강(담방초 외 4교)	106	45	61	-
	옥상방수(신월초 외 3교)	37	-	37	-
	기타시설공사(명선초 외 3교)	317	48	262	7
	바닥교체(장도초)	22	-	22	-
	LED조명교체(사리울초 외 4교)	76	54	13	9
	스프링클러설치 (과학예술영재학교,미추홀외고)	66	51	15	-
	석면교체(송도초 외 3교)	249	133	110	6
	창호교체(동춘초 외 8교)	832	111	721	-
서부	학교급식환경개선(가림초 외 8교)	5,751	882	4,869	-
	학교증축(가현중)	3,223	1,158	2,065	-
	학교증축(검단중)	325	-	325	-
	다목적강당(가림초 외 1교)	3,521	330	3,191	-
	다목적강당(효성서초)	1,535	69	1,466	-
	다목적강당(효성동초 외 2교)	4,389	16	4,373	-
서부	내진보강(가정초)	41	24	8	9
	내진보강(검암초)	17	4	3	10
	화장실개선(검암초 외 4교)	236	194	32	10
	교육환경개선(작전초 외 1교)	10,639	3,647	6,896	96
	냉난방시설개선(작전여고 외 17교)	1,078	261	803	14
	장애인편의시설(청람초 외 1교)	48	-	48	-
	외부환경개선(계양고 외 1교)	65	-	65	-
	외벽개선(신대초 외 4교)	586	2	584	-
	기타학교시설개선(세원고 외 5교)	360	259	100	1
강화	내진보강(교동초 외 9교)	254	68	165	21
	외벽개선(교동고, 송해초, 강남중, 강서중)	57	17	40	-
	스프링클러(강남영상미디어고)	38	26	12	-
교육지원청 소계		88,257	22,570	61,979	3,711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421p ~432p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각종 학교시설공사 등 사업의 성질상 사업의 완성연도가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계속비 사업의 이월액 및 건수가 과다한 것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 적정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문제점 분석 및 현실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전년도 이월사업

ㅇ ‘2021회계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은 142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2022년도)한 42억 4,800만 원을 제외한 33억 1,200만 원(15.2%)이 불용됨. 사고이월은 156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1,300만 원(2.0%)을 불용처리함. 이월사업의 주요 불용사유는 낙찰차액과 준공정산임.

【 2021회계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 】

(단위 : 백만 원)

구분	이월액	집행액	사고이월	불용액 (비율)	불용사유
명시이월	21,830	14,270	4,248	3,312 (15.2%)	주요 불용사유는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임.
사고이월	15,994	15,681	-	313 (2.0%)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 순세계잉여금

ㅇ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예정액 및 지방채 상환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의미하는 바,

ㅇ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7.8%, 150억 6,100만 원 증가한 691억 5,100만 원임.

【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예산 반영현황 】

(단위: 백만 원, %)

회계연도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금액(A)			69,151	54,090	62,873	55,195	91,024
다음연도 예산반영	본예산	반영액(B)	46,000	35,000	29,307	50,000	70,000
		반영률(B/A)	66.5	64.7	46.6	90.6	76.9
	추경예산	반영액(C)	23,151	19,090	33,566	5,195	21,024
		반영률(C/A)	33.5	35.3	53.4	9.4	23.1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

ㅇ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확한 예산 추계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적정규모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4. 기금결산

가. 기금 개요

【 인천시교육청 기금 현황 】

구 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시행일:2020.5.25.)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시행일:2021.6.4.)
설치근거	인천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천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설치목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설치연혁	-기금 설치연도: 2020년도 -기금 운용 개시연도: 2020년도	-기금 설치연도: 2021년도 -기금 운용 개시연도: 2021년도
기금재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이자수입)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이자수입) 등
기금용도 (재정안정화 계정)	① 당해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직전 3개년 교육비특별회계의 평균 세입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②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③ 지방교육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④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써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⑤ 학생배치시설사업, 학교일반시설사업, 교육정책사업, 학생 복지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함. ex)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등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기금 관리주체: 교육감 -기금 관리방식: 직접관리	-기금 관리주체: 교육감 -기금 관리방식: 직접관리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없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됨.

나. 기금결산 총괄

ㅇ 인천시교육청에서 현재 설치·운용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시행일: 2020.5.25.)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조례시행일: 2021.6.4.)이며, 기금의 목적은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 안정화 및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조 2,800억 9,800만 원임.

【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총괄 】

(단위: 백만 원)

기금명	21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증감액			22년도말 조성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94,027	786,071	1,126,071	340,000	1,280,09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5,109	470,540	700,045	229,505	825,649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38,918	315,531	426,026	110,495	454,449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 의견서

1) 기금수입 결산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중 수입계획을 3차례 변경하여 당초 수입계획액 3,566억 500만 원 보다 6,985억 4,900만 원 증가한 1조 551억 5,400만 원을 수입계획현액으로 조정하였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당초 수입계획액 1,392억 6,000만 원 보다 4,265억 2,500만 원 증가한 5,657억 8,500만 원을 수입계획현액으로 편성하였음.

ㅇ 기금 수입 결산액(수납액)은 1조 6,200억 9,800만 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 551억 5,400만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649억 4,400만 원)으로, 수입계획현액보다 △8억 4,1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22회계연도 기금 수입 결산 】

(단위: 백만 원)

기금명	구 분	운용계획			전년도 이월액 (D)	수입계획 현액 (E=B+D)	수납액 (F)	증감액 (F-E)
		당초 (A)	수정 (B)	증감액 (C=B-A)
합 계		495,865	1,620,939	1,125,074	-	1,620,939	1,620,098	△841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소계	356,605	1,055,154	698,549	-	1,055,154	1,055,154	-
	전입금	-	698,500	698,500	-	698,500	698,500	-
	예치금회수	355,115	355,109	△6	-	355,109	355,109	-
	이자수입	1,490	1,545	55	-	1,545	1,545	-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소계	139,260	565,785	426,525	-	565,785	564,944	△841
	전입금	-	425,825	425,825	-	425,825	425,825	-
	예치금회수	138,922	138,918	△4	-	138,918	138,918	-
	이자수입	338	1,042	704	-	1,042	201	△841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 의견서

2) 기금지출 결산

ㅇ 기금 지출 결산액(지출액)은 1조 6,200억 9,800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3,400억 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95억 500만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104억 9,500만 원)을 전출하였음.

【 2022회계연도 기금 지출 결산 】

(단위: 백만 원)

기금명	구 분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지출계획 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집행잔액 (F=C-D-E)
		당초	수정(A)
합계		495,865	1,620,938	-	1,620,939	1,620,098	-	841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소계	356,605	1,055,154	-	1,055,154	1,055,154	-	-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89,505	229,505	-	229,505	229,505	-	-
	예치금	167,100	825,649	-	825,649	825,649	-	-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소계	139,260	565,785	-	565,785	564,944	-	841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10,495	110,495	-	110,495	110,495	-	-
	예치금	28,765	455,290	-	455,290	454,449	-	841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 의견서

ㅇ 향후, 결산검사 의견(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과 같이, 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혹은 분기별로 기금예산을 탄력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금의 활용도 및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또한, 기금의 여유자금(예치금 1조 2,800억 9,8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으로 유치·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

5. 재무제표 결산

ㅇ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제15조(결산서의 구성)에 따라 결산서를 구성하는 서류로서, ①재정상태표, ②재정운영표, ③순자산변동표를 작성하고 결산서에 포함시켜 제출되는 것임.

ㅇ 재무제표 결산 결과, 2022회계연도 총자산은 8조 7,375억 8,200만 원이며, 총부채는 2,239억 1,0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8조 5,136억 7,200만 원임.

- 자산과 부채상태를 통해 본 2022년도 인천시교육청의 재정상태는 1조 5,352억 7,900만 원의 순자산가액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2.0%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ㅇ 2022회계연도 총수익은 6조 1,168억 9,800만 원이며, 총비용은 4조 5,816억 1,9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조 5,352억 7,900만 원임.

- 수익과 비용을 통해 본 2022년도 인천시교육청의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118.1%, 8,314억 8,600만 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함.

【 재무제표 요약 】

(단위: 백만 원, %)

회계 연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산(A)	부채(B)	순자산 (A-B)	수익(C)	비용(D)	운영차액 (C-D)
2022	8,737,582	223,910	8,513,672	6,116,898	4,581,619	1,535,279
2021	7,227,147	248,754	6,978,393	4,780,123	4,076,330	703,793
증감 (증감률)	1,510,435 (20.9)	△24,844 (△10.0)	1,535,279 (22.0)	1,336,775 (28.0)	505,289 (12.4)	831,486 (118.1)

* 자료: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295~297p, 301~309p)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ㅇ 총자산은 8조 7,375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7조 2,271억 4,700만 원) 보다 20.9%, 1조 5,104억 3,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유·무형자산이 7조 963억 7,200만 원으로 81.22%를 차지함.

ㅇ 총부채는 2,239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2,487억 5,400만 원) 보다 △10.0%, △248억 4,400만 원 감소함.

ㅇ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조 5,136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6조 9,783억 9,300만 원) 보다 22.0%, 1조 5,352억 7,900만 원이 증가함.

【 재정상태표 】

(단위: 백만 원, %)

자산			부채/순자산
구분	금액	자산 총계대비 비율	과목		금액	부채, 순자산 총계대비 비율
총계	8,737,582	100.0	총계		8,737,582	100.0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	1,571,210	17.98	부채	소계	223,910	2.56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등	41,210	0.47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	66,720	0.76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	180,288	2.06
유․무형자산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등	7,096,372	81.22
				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2,412	0.03
기타비유동자산 보증금 등	3,280	0.04	순자산		8,513,672	97.44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83p

ㅇ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수익, 비용, 운영차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2022회계연도 재무구조의 자주성을 분석하기 위해 총수익 대비 자체수익의 비율(구성비)인 재정자립도를 산정해 보면, 2022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0.03%로 전년도(0.27%)보다 0.24%p 낮아진 바,

【 재정자립도 】

지표명	산 식	비 율
		2022년	2021년	2020년
재정자립도	(자체수익/총수익)×100	0.03%	0.27%	1.70%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86p

- 이는, 자체수익은 감소하고 이전수익은 증가하여 이전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2020년부터 계속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음.

【 재정운영표 】

(단위: 백만 원, %)

수익			비용
구분	금액	수익 총계대비 비율	과목	금액	비용 총계대비 비율
총계	6,116,898	100.0	총계	4,581,619	100.0
이전수익	5,793,695	94.72	인적자원운용	15,177	0.33
자체수익	2,403	0.04	교수학습활동지원	397,422	8.67
기타수익	320,800	5.24	교육복지	340,129	7.42
			보건급식	291,504	6.36
			학교재정지원관리	546,240	11.92
			학교시설여건개선	102,075	2.23
			평생교육	11,687	0.26
			교육행정일반	53,885	1.18
			기관운영	14,570	0.32
			재무활동	18,962	0.42
			인건비	2,441,185	53.28
			기타비현금지출비용	348,783	7.61
운영차액				1,535,279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301p ~ 309p

* 수익(비용)총계대비 비율 산정: 수익/수익총계, 비용/비용총계로 산정

ㅇ 총수익 6조 1,168억 9,800만 원 중 이전수익이 5조 7,936억 9,500만 원으로 94.72%를 차지하며, 자체수익은 24억 300만 원으로 0.04%임.

ㅇ 총비용 4조 5,816억 1,900만 원 중 인건비가 2조 4,411억 8,500만 원으로 53.28%를 차지하며, 평생교육은 116억 8,700만 원으로 0.26%임.

ㅇ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의 증감내역을 나타냄.

ㅇ 2022회계연도 기말순자산은 8조 5,136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6조 9,783억 9,300만 원) 보다 22.0%, 1조 5,352억 7,900만 원 증가함.

【 순자산변동표 】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회계연도(A)	2021회계연도(B)	운영차액(A-B)
고정순자산(A) 교육청이 고유활동(교육․학예․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자산	6,887,488	6,243,384	644,104
특정순자산(B) 사용목적이 지정되어 있는 자산(기금 등)으로 고정순자산을 제외한 순자산 중 법령 또는 채권자, 기부자 등에 의해 사용에 제약이 주어짐.	1,280,241	494,376	785,865
일반순자산(C)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순자산으로 교육청의 운영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	345,943	240,633	105,310
기말순자산 (A+B+C)	8,513,672	6,978,393	1,535,279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313p~315p

* 기말순자산 =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일반순자산

6. 성인지 결산

ㅇ 성인지(性認知)결산은 「지방회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ㅇ ‘사업분류별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은 1,698억 4,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13억 7,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3.2%임.

ㅇ 성인지 사업 36개 중 25개가 달성되어 성과목표 달성률은 전년(69.7%) 대비 △0.3%p 감소한 69.4%임.

【 2022회계연도 사업분류별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 원, %)

사업분류	사업개수	목표달성 사업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36개	25개	169,849	141,370	83.2
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개	3개	2,318	2,296	99.1
2. 성별영향평가사업*	2개	2개	7,614	7,614	100.0
3. 교육부지정사업	25개	18개	130,079	101,650	78.1
4. 자체선정사업⁑	5개	2개	29,838	29,810	99.9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서 4p

*  시․도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반영

⁑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ㅇ 2022회계연도 성인지 사업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3,707억 1,900만 원 감소(△68.6%)하고, 지출액은 전년 대비 △3,683억 4,900만 원(△72.3%) 감소함.

【 성인지 사업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분	사업개수	목표달성 사업수	달성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2022년	36개	25개	69.4	169,849	141,370	83.2
2021년	33개	23개	69.7	540,568	509,719	94.3
증감 (증감률)	3개 (9.1)	2개 (8.7)		△370,719 (△68.6)	△368,349 (△72.3)

ㅇ 성인지 사업은 실질적인 성평등 제고를 위해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ㅇ ‘성인지 사업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전체 36개 사업 중 목표달성 25개, 목표미달성 11개로 목표달성률은 69.4%임. 성인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지표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함.

【 2022회계연도 성인지 사업 성과목표 달성 현황 】

(단위 : %)

분야	사업명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달성도	달성여부
양성 평등 정책 추진 사업 (4개)	교원및전문직 인사관리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4.4	44.4	100.0	○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5.0	45.0	100.0	○
	학교성교육지원	성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 남자교직원 비율	50.2	51.0	101.6	X
	관계중심생활 교육및학교폭력 예방역량강화	학교폭력예방 역량강화 교원연수 만족도 만족이상 비율	70.0	89.7	128.1	○
성별 영향 평가 사업 (2개)	인권보호관 운영	인권 관련 직무연수 횟수	4회	4회	100.0	○
	책읽는도시, 인천만들기	초중고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교 남학생 참여비율	35.0	38.0	108.6	○
교육부 지정 사업 (25개)	교원연수지원 경비	교원직무연수 여성 참여율	67.0	75.5	112.7	○
	교원및전문직 임용시험관리	교장,교감 중 여성교원비율	48.5	48.6	100.2	○
	**영어회화전문 강사운영	영어회화 전문강사 남성비율	3.2	2.7	84.4	X
	초등스포츠강사 운영	초등 스포츠강사 여성비율	43.1	45.2	104.9	○
	다국어교육추진	다국어 교육프로그램 사업수혜자자 대비 남학생 수혜자 비율	43.0	36.0	83.7	X
	기초학력보장 정책추진	학습클리닉센터 이용 여학생 만족도	94.7	95.1	100.4	○
	**수석교사제 운영	수석교사 남성비율	22.2	17.9	80.6	X
	유치원방과후 과정운영	유치원 돌봄교실 여성 인력비율	97.0	97.7	100.7	○
	특수교육지원 센터운영	원격수업 이용 여학생 만족도 비율	87.0	100.0	114.9	○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지원	특수교육 여학생 방과후활동 참여율	80.3	80.3	100.0	○
	영재교육운영	영재교육 담당교사 여성비율	52.0	56.2	108.1	○
	직업계고교원 연수	직업계고 교원연수 여성 참여율	50.0	56.7	113.4	○
	지역사회협력및 선취업·후학습 활성화지원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 취업률	40.0	37.1	92.8	X
	체육선수육성및 종목지원	학교운동부 여학생 비율	30.0	28.2	94.0	X
	봉사활동운영	가족봉사단 남성 참여 비율	40.0	46.8	117.0	○
	또래활동지원	전체 자율동아리 참여 학생수 중 여학생 참여비율	48.0	48.6	101.3	○
	진로교육과정 운영	진로체험캠프프로그램 여학생 참여 비율	48.9	49.2	100.6	○
	초등돌봄교실 운영	초등돌봄교실 이용 맞벌이가정 학생 비율	83.8	86.7	103.5	○
교육부 지정 사업 (25개)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사업학교 남성 대상 학생의 교육복지 프로그램 참여율	69.0	53.0	76.8	X
	화장실개선	여자화장실 대변기 설치율	95.6	180.0	188.3	○
	평생학습관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23.9	26.8	112.1	○
	학부모교육센터 운영	학부모교육 수강생 중 남성 참여율	6.3	6.3	100.0	○
	공공도서관활성화	독서문화 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33.5	36.2	108.1	○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지원	남성 학부모위원 참여율	17.0	14.4	84.7	X
	노사관계연수	교원노사관계연수 여성관리자 이수율	45.4	46.4	102.2	○
자체 선정 사업 (5개)	기타학력향상 지원	동부체험수학한마당 참여 여학생 비율	3.0	2.8	93.3	X
	**공공도서관 자료실운영	관외대출회원 중 남성의 참여율	40.6	39.7	97.8	X
	노동인권교육및 보호과정운영	직업계고 노동인권교육 참여 학생수 중 여학생 비율	48.0	39.2	81.7	X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남성 제안 참여율	24.0	39.4	164.2	○
	직엽계고재구조 화및공간혁신	교육과정 성별 만족도	90.0	92.8	103.1	○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요약서 33p~37p

**표기된 5개 사업은 2년 연속(2021 ~ 2022년) 미달성된 사업임.

ㅇ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수석교사제 운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운영위원회활성화지원, 공공도서관자료실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 예상 실적치를 감안하여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적절한지, 성과지표의 변경이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연도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7. 성과보고서

ㅇ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제5조에 따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시․도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하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성과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분․집행한 후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하여 보고하는 것임.

ㅇ 2022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는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15개, 성과지표 11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는 총 118개의 성과지표 중 110개의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도는 93.2%임.

ㅇ 달성 정도에 따라 구분하면,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 초과 달성된 성과지표수는 6개(5.1%)이고,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성과지표수는 104개(88.1%)이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미달성 성과지표수는 8개(6.8%)임.

【 2022회계연도 성과 총괄 】

(단위: 개)

구분	전략 목표수	성과 목표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130% 이상)	달성 (100% 이상 130% 미만)	미달성 (100% 미만)
2022	5	15	118	6	104	8
			100%	5.1%	88.1%	6.8%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9p

ㅇ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한 성과지표는 ‘지능형 과학실 구축지원실 수’ 등 51개로 전체 성과지표수의 43.2%를 차지하고 있음.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288p~298p ‘성과목표별 성과달성도 현황’ 참고

- 전년실적 대비 낮은 목표치를 설정한 성과지표에 대한 적정한 목표치 설정 및 측정산식의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해 보임.

ㅇ ‘성과목표 미달성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8개의 사업 중 학교스포츠클럽대회참여율 등 3개 사업은 2년 연속 미달성된 성과지표임. 지속적으로 성과가 미달성되는 지표는 목표치 조정 또는 성과지표 변경 등을 통한 효율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할 것임.

【 2022회계연도 성과목표 미달성 성과지표 】

(단위 : %)

연번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1	전국교육정보화연구대회 입상률	(전국대회 입상팀수 / 인천대회 입상팀수)×100	25.0	-	-
2	대안교육기관 위탁 학생의 학업 지속률	(위탁학생 중 학업지속 학생수 / 대안교육기관 위탁학생수)×100	96.5	95.3	98.8
3	**학교스포츠클럽대회참여율	(학교스포츠클럽 참여학생수 / 초1~고3 전체학생수)×100	65.0	61.5	94.6
4	**운동부육성학교 비율	(운동부육성학교수 / 전체학교수)×100	50.0	47.9	95.8
5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지원율	(방과후교육활동지원 특수교육대상자수 /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수)×100	85.0	83.9	98.7
6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학급 신증설 학교수 / 특수학급 신증설 대상학교수)×100	97.0	93.7	96.6
7	문해교육프로그램 수료율	(문해교육프로그램 수료자수 / 등록자수)×100	83.0	82.5	99.4
8	**교원 및 공무원 노사관계 연수 이수율	(교원노사관계연수 이수인원수 / 교원연수계획인원수)×50 + (공무원노사관계연수 이수인원수 / 공무원연수계획인원수)×50	100.0	99.0	99.0

* 자료 :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표기된 3개 사업은 2년(2021 ~ 2022년) 연속 미달성된 사업임.

Ⅲ		질의 및 답변요지

◉ 제물포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 동아리 활동예산 3년치 자료를 살펴보니, 풍물동아리의 예를 들면 북이나 꽹과리 등 지원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향후 지원 늘릴 수 있는지?

⇒ (학교교육국장) 향후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 세월호 이후 생존수영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학교 자체 수영장을 갖춘 학교는 인천에 2군데만 있고, 대부분의 학교가 외부수영장을 이용하는데, 향후 학교 자체 수영장을 늘려야하지 않을지?

⇒ (학교교육국장) 현재, 초등학생 1인당 5만원을, 도서지역학생의 경우 10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간이 수영시설을 현재 2개학교에 설치·운영중임. 앞으로 학교 자체수영시설을 많이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음.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제를 제외하기로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책기획조정관) 수능은 자격고사가 아니라 선발고사임. 수능에서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 킬러문제라는 초고난도 문제가 나오고, 수능이 존재하는 한은 난도가 있는 킬러문항이 존재할 수 밖에 없음.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는 문제이나, 교사차원에서는 예전과 다를 바없이 교육에 최선을 다 할것임.

◉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년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충분히 예측가능한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줄여야 하지않나?

⇒ (정책기획조정관)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과정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해 방학 중에 공사를 진행하고, 또 하반기에 국비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 매년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앞으로 사고이월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음.

◉ 결산 불용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인건비이나, 추경에서는 제일 많이 증액되는 항목 또한 인건비인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측이 불가한가?

⇒ (정책기획조정관) 정년퇴직의 경우 예측이 가능함. 그러나,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휴·복직 사유가 다양하였고, 명퇴는 변동폭이 컸음. 초근수당, 연가보상비, 공무원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48~9%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비교적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하겠음.

◉ 초등 돌봄교실운영은 ‘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4억 68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번 결산에 5억 원을 불용함. 교육청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있는데, 충분한 사전계획없이 사업을 진행하신건 아니신지?

⇒ (교육행정국장) 초등돌봄교실운영은 전국적으로 학부모수요가 많아서 인천도 도입하자는 취지로 추경에 편성했으나, 교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제3차 추경까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음. 향후 사업진행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음.

◉ 교육복지예산은 3년간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성인지 사업이 3건 있는데,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 으로 성과달성률을 높이고, 향후 더 예산을 확대해야할 듯한데?

⇒ (교육행정국장) 교육복지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으로 관련 교사인원도 늘리고, 교육복지안전망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채워나가고 있음. ’23년 성과보고서의 경우, 사전에 미리 목표달성률을 체크해서 최종 성과달성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원서 지원비를 제3차 추경에 편성했는데, 불용액이 2억 9,300만 원으로 너무 많이 발생함. 사전에 지원대상 사전수요파악이 정확치 않은 것은 아닌지?

⇒ (학교교육국장) 사전에 수능원서 지원자를 25,000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19,000명 정도가 지원함.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자격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수능원서비가 중복지원이 안되면서 불용이 발생함. 앞으로 사전 수요파악에 신경써서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순세계 잉여금이 ‘19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정확한 예산 추계와 사업관리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해야할 듯 한데?

⇒ (교육행정국장) 국비 지연 교부 및 이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아 진 듯함.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개인형 이동장치인 퀵보드 청소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타는데, 면허가 없어도 청소년들도 무방비상태로 이용하고 다님. 인천교육청에서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 자격이 안되는 청소년들은 못타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지 않을지?

⇒ (교육행정국장) 개인 이동형 장치로 인한 청소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교통안전공단과 MOU도 체결하고, 학생교육도 체계적으로 할 예정임. 향후 지역업체들과도 잘 협의 후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음.

◉ 다양한 아이들의 특기발굴측면에서도 스포츠 육성지원이 중요한 데, 기존학교의 경우 학생운동부 및 일반학생 스포츠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신설학교에는 지원이 부족해 실제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있음. 향후 신설학교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 (학교교육국장) 현재, 학생 1인당 스포츠 육성지원금, 장비지원금, 시설지원비, 종목별 지원비 등 학교에서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음. 앞으로 신도시 학교의 경우도 좀더 신경을 써서 지원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음.

◉ 백령도 청소년문화의 집도 마을학교와 비슷한 문화·예술·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있으나, 예산지원을 받고있지 못함. 섬지역 학생들에게 고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예산지원을 고려볼 수는 없는지?

⇒ (교육역량지원국장) 기초단체라도 동구·옹진·강화는 교육혁신지구에 들어가 있지 않으나, 교육혁신지구가 아니라도 섬지역 학생들에게 고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에 맞게 해당부서와 확인 후 예산지원을 적극 강구해 보겠음.

◉ 폐암에 걸린 학교급식 종사자가 전국적으로 31명, 인천에는 3명으로 학교급식종사자의 산재예방이 중요함. 지속적으로 급식종사자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작업안전수칙 교육에 철저를 기해야할 듯 한데?

⇒ (학교행정국장)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교육도 하고 있고, 현장점검 및 안전사고 지도도 하고 있음. 향후 안전한 급식문화조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음.

◉ 감사관실 자료 요청한 결과,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음. 도화초등학교는 민방위교육장을 미추홀구청에서 무단점유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많음.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함.

⇒ (감사관) 향후, 공유재산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음.

◉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교육의 기회를 고루 누리도록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함.

⇒ (교육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음.

◉ 학교폭력예방교육사업 중 찾아가는 디지털성폭력예방의 경우 만족도도 높고 효과면에서 좋은 사업인 듯 함. 교육청과 학교가 잘 연계하여 체험중심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를 했으면 함.

⇒ (학교교육국장) 더 많은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마약예방교육실적을 보니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까지 100% 이수한 것으로 나옴. 어린 학생일수록 폐해가 많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앞으로 교육을 더 확대해야 할듯한데?

⇒ (학교교육국장) 마약류 예방 및 퇴치를 위해 인천경찰청과 협약을 맺고, 인천약사회 및 인천참사랑병원과도 MOU를 맺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앞으로 안전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최근 경계성 장애의 유형도 다양해지는 등 특수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수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더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보임.

⇒ (정책기획조정관) 앞으로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음.

◉ 수업료 불납결손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셨으면 함.

⇒ (정책기획조정관) 수업료 불납결손의 경우, 졸업을 하고 1년이 지나면 불납결손처리를 하게 됨. ’22년 결산서까지만 수업료 불납결손이 있으며,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으로 바뀜에 따라 ‘23년 결산서에는 수업료 불납결손이 나타나지 않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개편되면 세수가 줄어 실제 재정상황이 안좋아 질 것으로 보임. 향후 이에 대한 방안은 강구중인지?

⇒ (정책기획조정관) 실제 재정여건이 좋은건 작년까지 상황이며,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개편되면 세수가 줄 것으로 보임. 정책사업 등 주요사업들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반기 예비결산 후 이·불용 현황을 조사한 후 사업들을 재조정할 예정임. 앞으로 장기 예산투입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4년 본예산부터 사업별로 추진시기, 시급성, 적정성 등을 검토해 지출구조 조정을 할 예정임.

Ⅳ		심사결과

1. 심사결과 : 원안승인

가. 세입·세출 결산심사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차 액 (세계잉여금)	비 고
합 계	7,791,776	7,518,137	273,639
교육비특별회계	6,171,678	5,898,039	273,639
기금	1,620,098	1,620,098	-

※ 세계잉여금 = 다음연도이월액(203,134백만 원)+보조금잔액(1,354백만 원)+순세계잉여금(69,151백만 원)

2. 소수의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